[형사]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동종전과 있는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 여러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하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던 사안이나, 본 변호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였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By 법률사무소 효산|2023-01-05T15:45:29+09:0012월 12th, 2022|성공사례|0 댓글 관련 글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례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례 12월 12th, 2022 [형사] 성폭력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사례 [형사] 성폭력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사례 12월 12th, 2022 [형사] 도주치상죄 집행유예 [형사] 도주치상죄 집행유예 12월 11th, 2022 [형사] 특수폭행죄 집행유예 사례 [형사] 특수폭행죄 집행유예 사례 12월 9th, 2022 [형사] 업무상위력 간음죄 무혐의처분 [형사] 업무상위력 간음죄 무혐의처분 12월 9th,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