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폭행죄 집행유예 사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By 법률사무소 효산|2022-12-12T12:44:27+09:0012월 9th, 2022|성공사례|0 댓글 관련 글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례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례 12월 12th, 2022 [형사]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형사]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12월 12th, 2022 [형사] 성폭력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사례 [형사] 성폭력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사례 12월 12th, 2022 [형사] 도주치상죄 집행유예 [형사] 도주치상죄 집행유예 12월 11th, 2022 [형사] 업무상위력 간음죄 무혐의처분 [형사] 업무상위력 간음죄 무혐의처분 12월 9th,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