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이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문을 차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그 외 양형에 유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다행히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문을 차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그 외 양형에 유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다행히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동종전과 있는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 여러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하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던 사안이나, 본 변호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였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의자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같이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의자가 초범이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주장하여 검사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