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위력 간음죄 무혐의처분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체를 운영 중인 피의자가 직원인 피해여성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 즉 '피감독자간음죄'로 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서는, 자신은 피해여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