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업체를 운영 중인 피의자가 직원인 피해여성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 즉 '피감독자간음죄'로 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서는, 자신은 피해여성과 [...]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정상에 유리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덕분에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처벌기준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므로 소주 한잔이라도 마신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

 1) 사건개요의뢰인의 형제들(원고들)은 부친 망 이OO 소유 재산에 대하여, 이 사건 1 토지는 부친이 의뢰인(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한편 이 사건 2, 3 토지에 관한 의뢰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매수한 바 없음에도 부친 사망 후 보증서를 위조하여 의뢰인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서 'KF94, KF80 등 마스크를 유통하고 있으니 문의 달라.'는 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적힌 피의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피의자와 마스크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런 탈 없이 첫 거래가 종료한 직후, 피의자는 의뢰인이 구입하는 마스크를 본인의 물류창고에서 보관해주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고객에게 직접 택배발송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본인과의 거래규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