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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승소(피고 상고기각)
[도산] 서울회생법원 간이회생 – 강제인가결정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이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문을 차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형사]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동종전과 있는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 여러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하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던 사안이나, 본 변호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였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
[형사] 성폭력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사례
피의자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같이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의자가 [...]
[형사] 도주치상죄 집행유예
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
[형사] 특수폭행죄 집행유예 사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흥분한 [...]
[형사] 업무상위력 간음죄 무혐의처분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
[형사] 음주&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
[민사] 소유권말소등기청구 피고 승소
1) 사건개요의뢰인의 형제들(원고들)은 부친 망 이OO 소유 재산에 대하여, 이 사건 1 토지는 부친이 의뢰인(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
[형사] 사기고소로 피의자 구속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서 'KF94, KF80 등 마스크를 유통하고 있으니 문의 달라.'는 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