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정상에 유리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덕분에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처벌기준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므로 소주 한잔이라도 마신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