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동종전과 있는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 여러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하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던 사안이나, 본 변호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였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동종전과 있는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 여러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하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던 사안이나, 본 변호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였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의자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같이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의자가 초범이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주장하여 검사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