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주치상죄 집행유예
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