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사례 피의자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같이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의자가 초범이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주장하여 검사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By 법률사무소 효산|2022-12-12T12:36:43+09:0012월 12th, 2022|성공사례|0 댓글 관련 글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례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례 12월 12th, 2022 [형사]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형사]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12월 12th, 2022 [형사] 도주치상죄 집행유예 [형사] 도주치상죄 집행유예 12월 11th, 2022 [형사] 특수폭행죄 집행유예 사례 [형사] 특수폭행죄 집행유예 사례 12월 9th, 2022 [형사] 업무상위력 간음죄 무혐의처분 [형사] 업무상위력 간음죄 무혐의처분 12월 9th, 2022